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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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줄: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위키문헌\|대한민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의 [[공공부조]] [[사회 보장]] 제도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의 수급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한다. == 역사 == 이 법은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대한민국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와 빈곤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ref>{{뉴스 ~~이법의~~인용\|저자=장기철 기자\|제목=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으로 절대 빈곤층 해소될 전망\|url=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812719\|뉴스=KBS 9시뉴스\|위치= \|날짜=2000-01-03}}</ref> 이 법의 시행과 함께 기존의 ~~[[생활보호법]]은~~생활보호법은 폐지되었다. == 지원 대상 == 보장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의료급여특례자, 교육급여특례자, 자활급여특례자) ·* 이행급여특례자 ·* ~~에이즈쉼터~~[[에이즈]]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운영시설 포함) 거주자 ·* 노숙인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시설생계급여)에 의해 지급 == 지원 내용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최저생계비'로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한다. 이 금액에 소득이 미달하는 사람들에게 7가지의 급여가 지급된다.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해산급여: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0천원 * 자활급여 == 판례 == * [[교도소·구치소 수용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제외 사건]]<ref>{{뉴스 인용\|저자=정수정 기자\|제목=구치소 수감자 생활보호대상서 제외,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합헌\|url=https://www.lawtimes.co.kr/news/57077\|뉴스=법률신문\|위치= \|날짜=2011-04-13}}</ref> * [[보건복지부장관의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김유향, 헌법중요판례 250, 윌비스, 2015. * [[헌법재판소]] 판례: 2004.10.28. 2002헌마328 * 정회철, 최근 5년 중요헌법판례,윌비스, 2014. * 헌법재판소 판례: 2011.3.31. 2009헌마617, 2010헌마341 * http://m.lawtimes.co.kr/lawPnnn/PnnpsContents?serial=1989&kind={{깨진 링크\|url=http://m.lawtimes.co.kr/lawPnnn/PnnpsContents?serial=1989&kind= }} 법률신문 판례속보 2002헌마328] * 헌법재판소 판례 2011.3.31. 2009헌마617, 2010헌마341<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7077 구치소 수감자 생활보호대상서 제외,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합헌 법률신문 2011-04-13]</ref> ▲== 각주 == ~~<references />~~ ▲<references/> [[분류:대한민국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