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射倖産業統合監督委員會, The National Gaming Control Commission)는 2007년 1월 26일에 제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9월 17일 국무총리에 직속된 심의·의결 기구로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다. 경기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에 위치해 있다. 위원장은 장관급이고 위원은 차관급이다.[1]

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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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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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1월 26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
  • 2007년 9월 1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족
  • 2010년 10월 15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기 위원회 출범
  • 2013년 11월 4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3기 위원회 출범
  • 2014년 2월 24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
  • 2014년 11월 19일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
  • 2016년 12월 6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4기 위원회 출범
  • 2020년 2월 1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5기 위원회 출범
  • 2023년 3월 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6기 위원회 출범(2023.3.3 ~ 2026.3.2.)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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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 · 감독 및 건전화
  • 사행산업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조정
  • 사행산업 현장 조사 및 지도 · 감독
  • 불법사행산업의 감시 · 신고 접수 처리
  • 도박 중독 및 문제의 예방 · 치유를 위한 대책 수립 · 시행
  • 사행산업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 · 조사 · 연구 · 통계 관리 등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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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장관급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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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위원 (차관급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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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기획재정부 제2차관
  • 행정안전부차관
  •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비상임 민간위원 (차관급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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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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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총괄과
  • 예방치유과
  • 감독지도과
  • 조사홍보과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역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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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수 이름 임기 전직
참여정부 초대 김성진 2007년 09월 17일 ~ 2009년 03월 31일 해양수산부 장관
이명박정부 2대 김성이 2009년 04월 01일 ~ 2013년 11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박근혜정부 3대 이병진 2013년 11월 12일 ~ 2016년 11월 11일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4대 박경국 2016년 12월 06일 ~ 2017년 12월 31일 안전행정부 1차관
문재인정부 5대 강원순 2018년 08월 08일 ~ 2019년 12월 05일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센터 소장
6대 심덕섭 2020년 02월 17일 ~ 2021년 02월 16일 국가보훈처 차장
7대 김춘순 2021년 02월 26일 ~ 2023년 02월 16일 국회예산정책처장
윤석열정부 8대 오균 2023년 03월 03일 ~ 2024년 06월 30일 국무조정실 1차장
9대 심오택 2024년 07월 01일 ~ 국무총리 비서실장

소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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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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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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