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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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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규모===
국가정보원의 규모는 비공개이지만, 국가정보원이 모방한 [[미국 중앙정보국]]은 대략의 규모가 알려져 있어서 참고가 가능하다. 즉, 인구가 약 3억 명인 [[미국]]의 중앙정보국 직원은 2만명, 연방수사국 직원은 3만명으로 0.0167% 수준이다. 2005년 [[미국]] 예산은 2.4조달러인데, [[미국]] 전체 정보기관의 예산은 440억달러로 1.83% 수준이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2&aid=0000150403</ref> [[대한민국]]의 인구 5천만 명의 0.0167%는 8,350명이고, 2013년 전체예산 342조원의 1.83%는 6.25조원이다. 다른 나라도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대부분 [[미국]]을 모방하고 있고, [[미국]]은 가끔씩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규모는 비공개이지만, 국가정보원이 모방한 [[미국 중앙정보국]]은 대략의 규모가 알려져 있어서 참고가 가능하다. 즉, 인구가 약 3억 명인 [[미국]]의 중앙정보국 직원은 2만명, 연방수사국 직원은 3만명으로 0.0167% 수준이다. 2005년 [[미국]] 예산은 2.4조달러인데, [[미국]] 전체 정보기관의 예산은 440억달러로 1.83% 수준이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2&aid=0000150403</ref> [[대한민국]]의 인구 5천만 명의 0.0167%는 8,350명이고, 2013년 전체예산 342조원의 1.83%는 6.25조원이다. 다른 나라도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대부분 [[미국]]을 모방하고 있고, [[미국]]은 가끔씩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2005년 예산 규모가 일부 공개됐는데 국가정보원 이름의 예산과 다른부서항목으로 숨겨놓은 예산이 있다. 당시 국정원이름예산은 7천억원, 다른부서예산에 숨겨둔 은닉예산은 2000억 이었다.


=== 역대 원장 ===
=== 역대 원장 ===

2013년 3월 28일 (목) 23:47 판

국가정보원
國家情報院 /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설립일 1961년 6월
전신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직원 수 비공개
예산 비공개
모토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웹사이트 http://www.nis.go.kr/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보수집기관이다. 국정원으로 줄여 부르며, 전신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이다. 국정원의 조직, 정확한 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6조[1]에 의거하여 공개되지 아니하며, 그 예산 규모도 국가정보원법 제12조 5항[1]에 의거하여 비공개로 처리된다.[2] 다만 소재지는 언론을 통해 동 단위까지만 공개된다.

조직

정보기관의 자세한 조직은 비밀이지만, 언론에 공개되는 조직이 있다.

국가정보원은 장관급인 원장 밑에 차관급 보직으로는 3명의 차장과 1명의 기획조정실장 등 총 4명이 있다. 해외담당 1차장, 국내담당 2차장, 북한담당 3차장. 미국 중앙정보국의 경우에는 국장 밑에 작전담당 부국장, 정보담당 부국장, 과학기술담당 부국장의 3명이 있다.

주요 도시에 국가정보원 지부장이 있다. 대부분의 지부장과 본부 국장은 3급 공무원이다. 미국 중앙정보국의 경우에는 러시아 지부장, 중국 지부장, 한국 지부장 등 각 국가별로 미국 대사관 내부에 지부장들이 사무실을 갖고 있고, 언론으로도 보도되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미국 지부장, 러시아 지부장 같은 것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외의 대한민국 대사관에는 국가정보원 지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중앙정보국을 모티프하여 국가정보원에도 대테러센터를 세우자고 한나라당에서 법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에서 반대했다. 그러나,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당시에는 11개 도시의 지부장이 지역대테러센터장이 되어 대테러센터를 운영했었다.

미국 중앙정보국에서는 오픈소스센터를 통해 일정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비해, 국가정보원은 모든 것을 비밀로 처리한다.

규모

국가정보원의 규모는 비공개이지만, 국가정보원이 모방한 미국 중앙정보국은 대략의 규모가 알려져 있어서 참고가 가능하다. 즉, 인구가 약 3억 명인 미국의 중앙정보국 직원은 2만명, 연방수사국 직원은 3만명으로 0.0167% 수준이다. 2005년 미국 예산은 2.4조달러인데, 미국 전체 정보기관의 예산은 440억달러로 1.83% 수준이다.[3] 대한민국의 인구 5천만 명의 0.0167%는 8,350명이고, 2013년 전체예산 342조원의 1.83%는 6.25조원이다. 다른 나라도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대부분 미국을 모방하고 있고, 미국은 가끔씩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2005년 예산 규모가 일부 공개됐는데 국가정보원 이름의 예산과 다른부서항목으로 숨겨놓은 예산이 있다. 당시 국정원이름예산은 7천억원, 다른부서예산에 숨겨둔 은닉예산은 2000억 이었다.

역대 원장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역대 원훈(부훈)

기간 조직명 원훈(부훈) 제정주체
1961 ~ 1998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국가재건최고회의
1998 ~ 1999 국가안전기획부 정보는 국력이다 국민의 정부
1999 ~ 2008 국가정보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2008 ~ 현재 국가정보원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이명박 정부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의 부훈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다. 1998년 국민의 정부는 국가안전기획부의 부훈을 "정보는 국력이다" 로 바꾸고 1999년 1월자로 국가안전기획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변경했다. 국가정보원의 원훈은 2007년까지 "정보는 국력이다" 였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으로 바꾸었다.

역사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이 부분의 본문은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입니다.

2007년 10월 24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약칭 국정원 진실위)는 3년간 조사를 거쳐 국가정보원이 관련된 과거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주요 조사대상이었던 7대 의혹사건은 아래와 같다.

주요 연혁

중앙정보부(1961~1980)

1961년 6월. 중앙정보부창설(초대 김종필 부장), 중앙정보부법 공포

1961년 9월. 부훈 제정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1962년 5월. 중앙정보학교 운영

1963년 12월. 중앙정보부법 개정(대통령 직속기관 개편)

1967년 7월. 동백림 거점 간첩단 검거

1974년 2월. 울릉도 거점 간첩단 검거

1975년 11월. 학원침투 간첩단 검거

국가안전기획부(1981~1998)

1981년 1월.‘국가안전기획부’ 개칭

1982년 12월. 모국방문 가장 재일동포 간첩단 검거

1983년 10월. 북한의 미얀마 아웅산묘소 폭파사건 조사 규명

1987년 11월. KAL 858기 폭파범 김현희 검거

1990년 10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자 검거

1991년 1월. 걸프전 관련 대테러 비상대책반 운영

1992년 10월. 남한조선노동당 간첩사건 수사결과 발표

1994년 2월. 국제범죄신고상담소 개소

1998년 5월. 부훈석 설치 및 제막-'정보는 국력이다'

국가정보원(1999~현재)

1999년 1월. 국가정보원 출범

1999년 9월. 민족민주혁명당 간첩사건 수사결과 발표

2004년 2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개소

2005년 4월. 테러정보통합센터 발족

2005년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 안전개최 지원

2006년 10월. 북한 공작조직 연계 일심회 간첩사건 관련자 검거

2008년 10월. 원훈 변경-'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2010년 4월. 황장엽 암살기도 간첩 검거

직무

국가정보원은 정부조직법 제15조에 따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 1항)[4]

  •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배포
  •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적에 대한 보안 업무
  •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사
  •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소관 법률

비판

  • 북한에 관한 정보력 수집과 더불어 그 정보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융통성이 약하다.[5]

논란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

2011년 2월 16일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T-50 고등훈련기 등의 구입협상을 위해 서울의 모 호텔에 묵던 중 숙소에 괴한이 침입한 사건이다. 당시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특사단의 숙소의 침입하여 노트북을 만지고 있는 것을 특사단 일원이 발견하고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신고하였다.[6] 그러나 괴한들은 조선일보의 보도로 국가정보원 직원이었음이 드러났다. [7]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 및 T-50 수출 결렬 등의 우려가 나왔으며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능력 부족 논란이 일었으나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의 T-50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8] 논란은 가라앉았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의혹 사건입니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으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통해 18대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9]

주석 및 참고자료

본 문서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지식공유 프로젝트를 통해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한 저작물을 기초로 작성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 가 나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법” (웹페이지). 2010년 11월 16일에 확인함. 
  2. ↑ 국정원 예산은 비공식적으로 국회 정보위위원의 입을 통해 1조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드러난다.단 비밀사업비는 상상을 불허한다
  3.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2&aid=0000150403
  4. ↑ http://www.nis.go.kr/svc/introduction.do?method=content&cmid=11258
  5. ↑ 김지영. “국정원이 대북 정보력 허술한 까닭은?”. 시사저널. 2010년 12월 20일에 확인함. 
  6. ↑ 김현수,"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3인조 괴한 침입",한국일보
  7. ↑ 주용중,"印尼특사단 숙소 잠입자는 국정원 직원",조선일보
  8. ↑ 인도네시아, "한국 T-50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동아일보
  9. ↑ 정환봉, 손원제. “국정원 여직원 ‘수상한 인터넷 행적’ 하루 평균 4천 페이지 들여다봐”. 한겨레.  |제목=에 라인 피드 문자가 있음(위치 21) (도움말)

같이 보기

바깥 고리

틀:대한민국 정부 독립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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