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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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3일 (목) 09:51 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1991년 12월 13일 남북간에 체결된 조약이다.

가서명

1991년 12월 31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가서명을 하였다.

1992년 1월 14일 남북은 임동원(林東源)통일원 차관과 최우진(崔宇鎭) 외교부 순회대사가 각각 참석한 가운데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남북한의 총리가 서명한 비핵화공동선언을 교환했고, 보름뒤인 1월 31일 북한과 IAEA 사이에 핵안전협정이 체결됐다.

비준의 절차를 거쳐,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교환하여 발효시켰다.

연표

1991년 9월 27일 -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은 남한 내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돼 있던 지상 및 해상 발사 단거리 전술핵무기 철수를 발표했다.
1991년 11월 8일 - 노태우 대통령은 비핵화 선언을 하였다.
1991년 12월 18일 - 노태우 대통령은 핵무기 부재를 선언했다.
1991년 12월 31일 -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가서명을 하였다.
1992년 1월 7일 - 한국 국방부, 미국 국방부, 한미 연합사는 북한이 요구해오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중지를 공동으로 선포했다.
1992년 1월 31일 - 북한과 IAEA간에 핵안전협정 체결
1992년 5월 23일 - 핵안전협정에 따라, 사상 최초로 IAEA 임시사찰단 북한 도착, 25일 부터 2주일간 북한이 신고한 14개 핵시설에 대해 임시특별사찰(ad hoc inspection)^[1]
1992년 6월 10일 -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의 기자회견,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은 실험실(laboratory) 규모가 아니라 공장(plant) 규모이다. 북한은 이 시설이 실험실이지 공장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2] 보통 첨단 공장의 경우, 실험실(laboratory) 규모, 엔지니어링 규모, 파일럿 공장(pilot plant) 규모, 공장(plant) 규모로 구분한다. 파일럿까지는 연구개발시설, 공장은 생산시설로 본다.
2006년 - 한국의 ACPF 준공. 실험실 규모의 핵재처리장
2013년 5월 - 한국의 프라이드 핵재처리장 준공. 엔지니어링 규모의 핵재처리장

주석

[1] 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3640741

[2] 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365070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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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1월 31일 - 북한과 [[IAEA]]간에 핵안전협정 체결
 *1992년 5월 23일 - 핵안전협정에 따라, 사상 최초로 [[IAEA]] 임시사찰단 북한 도착, 25일 부터 2주일간 북한이 신고한 14개 핵시설에 대해 임시특별사찰(ad hoc inspection)<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3640741</ref>
-*1992년 6월 10일 -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의 기자회견,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은 실험실(laboratory) 규모가 아니라 공장(plant) 규모이다. 북한은 이 시설이 실험실이지 공장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3650700</ref> 보통 첨단 공장의 경우, 실험실(laboratory) 규모, 파일럿 공장(pilot plant) 규모, 공장(plant) 규모로 구분한다. 실험실과 파일럿은 연구개발시설, 공장은 생산시설로 본다.
+*1992년 6월 10일 -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의 기자회견,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은 실험실(laboratory) 규모가 아니라 공장(plant) 규모이다. 북한은 이 시설이 실험실이지 공장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3650700</ref> 보통 첨단 공장의 경우, 실험실(laboratory) 규모, 엔지니어링 규모, 파일럿 공장(pilot plant) 규모, 공장(plant) 규모로 구분한다. 파일럿까지는 연구개발시설, 공장은 생산시설로 본다.
+*2006년 - 한국의 ACPF 준공. 실험실 규모의 [[핵재처리장]]
+*2013년 5월 - 한국의 [[프라이드 핵재처리장]] 준공. 엔지니어링 규모의 [[핵재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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