翻译: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反对反动思想文化法
|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反对反动思想文化法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 制定机关：最高人民会议 2022年8月19日 譯者：CreeperDigital1903 |
| 依主体111（2022）年8月19日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第1028号令修订 译者注：本法为朝鲜政府为防止韩国等国“反动思想文化”（包括但不限于K-pop、韩剧及境外音像制品）流入危害该国国家安全，于2020年制定的法律。此外还有于2021年制定的《青年教养保障法》与2023年制定的《平壤文化语保护法》，皆不同程度地侵犯了该国公民接触外国文化的权利。本法基本参照中华人民共和国的法律格式编译（如将“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기본／反对反动思想文化法之基本”简作“总则”），各条括号中对条文的概括不予保留，第四章所列罪名将另行列表。 |
第一章 总则
第一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反对反动思想文化法，通过大力开展防止反动的、反社会主义的思想文化流入的斗争，有利于巩固我国的思想、革命与阶级阵地。
第二条 本法所称“反动思想文化”，是指敌对势力的腐朽思想文化，包括但不限于麻痹阶级意识、违反公序良俗的傀儡出版物，以及各种颓废、异域、非属我国人民之思想文化。
第三条 反对反动思想文化，是坚持社会主义思想，捍卫社会主义制度，抵御企图瓦解我国制度的敌人对思想文化进行渗透的基本要求。
国家应在各部各层全面贯彻革命制度及秩序，确保阅读、观看和散发反动出版宣传品等反社会主义和非社会主义行为受到坚决的抑制和遏制。
第四条 确立革命性经营方式和革命性生活方式，是防止反动思想文化入侵的根本途径。
第五条 加强思想教育工作是粉碎反动思想文化和反社会主义思想文化的根本保证。
在敌人对思想文化的渗透日趋阴险毒辣的情况下，国家必须进一步加强对人民的思想教育，防止人民受到反动思想文化的毒害。
第六条 加强粉碎反动思想文化的全面对抗战，是国家的重要政策要求。国家必须大力开展全面的群众运动，禁绝反动思想文化的消费、观赏和传播，坚决捍卫我国的思想、精神及文化。
第七条 凡有介绍、观看、传播反动思想文化行为者，不论其身份如何，国家将根据情节轻重，给予严厉的法律制裁，直至死刑。
第二章 防止反动思想文化流入
第八条 반동사상문화의 류입을 차단하는 것은 반동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의 첫 공정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반동사상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경로와 원천을 전면 차단하고 그 사소한 요소도 엄격히 경계하여 반동사상문화가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第九条 세관을 비롯한 국경검사기관과 국경경비부문은 인원과 물품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하며 다른나라 또는 적측지역으로부터 반동사상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철저히 차단하여 반동사상문화의 침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한다.
第十条 해당기관은 퇴폐적이고 이색적이며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출판선전물이 우리 내부에 새여들어 오지 못하도록 감독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第十一条 대외사업기관과 해당기관은 다른 나라 대표단의 초청, 영접, 면담 등 대외활동을 하면서 외국인이 불순출판선전물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류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第十二条 중앙정보산업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TV, 라디오 통로의 고정, 인터네트 전송기능이 있는 전자 및 전파설비의 리용에 대한 장악과 감시통제를 강화하여 전파와 인터네트를 통한 반동사상문화의 류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第十三条 해당 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적지물에 대한 감시 및 군중신고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그 취급처리를 바로하여 적지물을 통한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짓부셔버려야 한다.
第十四条 공민은 외국출장, 사사려행, 외국인 또는 해외동포와의 접촉 과정에 불순출판선전물과 전자설비를 들여오거나 받아 가지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第三章 禁止浏览及传播反动思想文化
第十五条 반동사상문화를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사상문화 진지를 고수하기 위한 중요 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반동사상문화를 시청, 류포하거나 재현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第十六条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컴퓨터와 기억 매체를 리용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第十七条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TV, 라디오 통로를 고정하지 않거나 고정해 놓은 것을 해제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第十八条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복사기, 인쇄기의 사용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그것을 리용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복사하거나 인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第十九条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른 나라 손전화기를 리용하지 말며 손전화기로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第二十条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적지물과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습득물을 해당기관에 바치지 않고 보관, 시청, 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第二十一条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글과 그림, 상표를 비롯하여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물품을 판매하지 말며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편집물을 만들어 봉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第二十二条 법기관과 해당기관 성원은 압몰수품 취급처리 질서를 어기고 압몰수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을 하지말아야 한다.
第二十三条 공민은 색정영화, 색정사진, 성록화물과 미신을 설교한 출판선전물을 시청, 류포하거나 재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第二十四条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말과 글, 창법을 사용하지 말며 괴뢰말투로 된 통보문을 주고받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第二十五条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영이 금지되였거나 승인되지 않은 다른 나라의 출판선전물, 비공개 출판선전물, 비법적으로 제작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말아야 한다.
第二十六条 부모는 가정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 자녀들이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第四章 法律责任
第二十七条 收视、收听、持有、传播或保存傀儡电影、录像、作品、书籍、歌曲、图画、图像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劳动教化刑；情节严重的，处十年以上劳动教化刑。
引进或传播傀儡电影、录像、作品、书籍的，处无期劳动教化刑。
第二十八条 收视、收听、持有、传播或保存敌对国家电影、录像、作品、书籍、歌曲、图画、图像的，处五年以下劳动教化刑；情节严重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劳动教化刑。
进口或发行敌对国家电影、录像、作品、书籍的，处十年以上劳动教化刑。
走私、分发或向大量人员分发，或组织、鼓励观看或阅读敌对国家电影、录像、作品、书籍的，处无期劳动教化刑或死刑。
第二十九条 观看或持有宣扬性、淫秽或迷信的电影、录像、汇编、书籍、照片、绘画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劳动教化刑；情节严重的，处十年以上劳动教化刑。
制作或发行宣扬性、淫秽或迷信的电影、录像、汇编、书籍、照片、绘画的，处无期劳动教化刑。
制作、宣传、分发或向大量人员分发，或组织、鼓励观看或阅读宣扬淫秽或迷信的电影、影片、汇编、书籍、照片或图画者，处死刑。
第三十条 收视、收听、保存与社会主义思想文化和我国生活方式不相容的外国电影、录像、汇编、书籍、歌曲、绘画、照片等，或非法进出口外国歌曲、绘画、照片、图案、服装等的，处劳动锻炼刑；情节严重的，处五年以下劳动教化刑。
非法进口或持有外国电影、作品、汇编或书籍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劳动教化刑。
大量进口或发行外国电影、录像、汇编或书籍，或向大量人员发行，或组织、鼓励集体观看或阅读的，处十年以上劳动教化刑。
第三十一条 收视、收听或保存自制的反映颓废和异国情调内容的录像、汇编、照片或印刷品的，处劳动锻炼刑。制作或传播含有颓废和异国情调内容的录像、汇编、歌曲、照片或印刷品者处三年以下劳动教化刑；情节严重的，处三年以上五年以下劳动教化刑。
第三十二条 使用傀儡语气[1]说话、书写、歌唱，或使用傀儡字体[2]印刷的，处劳动锻炼刑；情节严重的，处二年以下劳动教化刑。
第三十三条 违反无线电设备（如移动电话、计算机、收音机及电视）使用规定的，处劳动锻炼刑；情节严重的，处五年以下劳动教化刑。
第三十四条 对进口、观看或拥有敌对国家文化产品行为知情不报的，处劳动锻炼刑。
第三十五条 公民有下列行为之一的，处三个月以下的劳动教养：
（一）发行被国家依法禁止公映、出版或分发的电影、录像、图书、图片、图画的；
（二）非法制作录像、汇集或印刷品的；
（三）非法安装移动电话应用程序的；
（四）保管他国电话的。
第三十六条 对不负责任地处理包括海关稽查人员在内的相关审查监督和控制工作，或不负责任地处理员工和学生的合规培训和管理控制工作，致使反动思想文化渗透到公司，造成反动思想文化犯罪的责任人，应给予无偿工作的处罚。情节较重的，给予降级、撤职或免职处分。
第三十七条 公民有下列行为之一的，处以罚金[3]：
观看、阅读或存储已被国家禁止公映、出版或分发的电影、印刷品、汇编或书籍的（一万圆以上五万圆以下）。
（一）违反电子、无线电、广播、通信设施的登记检查规定，使用电视、收音机、电脑等设备或装置，或使用预载不纯出版宣传和违禁节目的移动电话的（五万圆以上十万圆以下）；
（二）创作有悖朝鲜族生活方式或民族习俗的照片、图画或文字的（十万圆以上二十万圆以下）；
（三）不负责任地教育和培养儿童，造成反动思想文化犯罪的（十万圆以上二十万圆以下）。
第三十八条 机构、企业和组织有下列行为之一的，处一百万圆以上一百五十万圆以下罚金：
（一）违反适用的审查监督令（包括海关检查）进口电子、无线电、广播、电信、印刷设备和材料、出版物和存储介质的；
（二）未及时控制互联网或计算机网络的管理，为反动思想文化的流入和传播提供便利的。
第三十九条 违反本法第三十八条规定，情节严重的，应予停职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四十条 有害反对反动思想文化秩序的钱财及物品予以没收。
第四十一条 对违反反对反动思想文化法的行为实施刑事或行政处罚的原则、程序和方法等，本法没有规定的，由适用的法律法规规定。
注释
本译文与其原文有分别的版权许可。译文版权状况仅适用于本版本。
| 原文 |
根據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著作权法第十二條[1]規定： 本作品來自上列各款，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法定實際管轄北緯三十八度線以北）屬於公有領域，不享有著作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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