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보장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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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보장 협정(投資保障協定,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은 두 국가 간에 민간 투자 조항을 체결하는 양자 동의이다. 이 유형의 투자는 해외 직접 투자(FDI)로 부른다. 투자 보장 협정은 무역협정을 통해 확립된다. 19세기 BIT의 전신은 FCN(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treaty)이었다. 이 유형의 조약 이름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서의 자국의 투자금을 보호하기를 원했던 시기인 제2차 세게 대전 이후 눈에 띄기 시작했다.[1]
대부분의 투자 보호 협정은 다른 국가 영토의 체약국가의 투자자가 투자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공정ㆍ공평한 대우, 몰수로부터의 보호 등이 포함된다.[2]
수많은 투자 보장 협정의 구별된 특징은 대안이 되는 분쟁 해결 매커니즘을 허용한다는 점이며 이 협정을 위반한 투자자는 국제 중재를 호소할 수 있으며 국가 법정에서 국가를 고소하는 대신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의 보호하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3] 이러한 과정을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로 부른다.
전 세계에서 투자 보호 협정의 서명된 것은 1959년 11월 25일 파키스탄과 독일 사이이다.[4][5] 지금은 2,500개 이상의 투자 보호 협정이 발효 중이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수반된다.[6] 그리고 근 수년 간 투자 보호 협정과 특히 특혜 무역 지대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모든 국가가 적어도 하나의 투자 보호 협정에 속해 있다.[7]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For Cairns dispute, international arbitration is not the way forward”. 《The Indian Express》 (영어). 2021년 7월 21일. 2021년 7월 21일에 확인함.
- ↑ Beri, Parfait Bihkongnyuy; Nubong, Gabila Fohtung (2021). “Impact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frica”. 《African Development Review》 33 (3): 439–451. doi:10.1111/1467-8268.12583. S2CID 237649742.
- ↑ See Jarrod Wong, "Umbrella Clauses I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Of Breaches of Contract, Treaty Violations, and the Divide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In Foreign Investment Disputes", George Mason Law Review (14 Geo. Mason L. Rev. 135) (2007).
- ↑ “Germany - Pakistan BIT (1959)”. 2015년 8월 10일에 확인함.
- ↑ “bilaterals.org |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y: Investment facilitator or host country albatross? - print”. 2006년 2월 13일. 2006년 2월 1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11월 5일에 확인함.
- ↑ See Rudolf Dolzer and Christoph Schreu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Oxford, 2008, p. 2. Also see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XVII, 26.
- ↑ Tobin, Jennifer L.; Busch, Marc L. (2010). “A BIT is Better Than a Lot: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nd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World Politics》 62: 1–42. doi:10.1017/S0043887109990190. S2CID 12007652.
외부 링크
[편집]-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list of all current BITs between states, with links to treaty texts.
- Canadian Treaty Information
- Discover the dark side of investment Resources critiquing investment agreements for prioritising corporate profits above human rights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