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투자 보장 협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Ykhwong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1월 7일 (화) 17:41 판 (각주)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투자 보장 협정(投資保障協定,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은 두 국가 간에 민간 투자 조항을 체결하는 양자 동의이다. 이 유형의 투자는 해외 직접 투자(FDI)로 부른다. 투자 보장 협정은 무역협정을 통해 확립된다. 19세기 BIT의 전신은 FCN(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treaty)이었다. 이 유형의 조약 이름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서의 자국의 투자금을 보호하기를 원했던 시기인 제2차 세게 대전 이후 눈에 띄기 시작했다.[1]

대부분의 투자 보호 협정은 다른 국가 영토의 체약국가의 투자자가 투자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공정ㆍ공평한 대우, 몰수로부터의 보호 등이 포함된다.[2]

수많은 투자 보장 협정의 구별된 특징은 대안이 되는 분쟁 해결 매커니즘을 허용한다는 점이며 이 협정을 위반한 투자자는 국제 중재를 호소할 수 있으며 국가 법정에서 국가를 고소하는 대신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의 보호하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3] 이러한 과정을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로 부른다.

전 세계에서 투자 보호 협정의 서명된 것은 1959년 11월 25일 파키스탄독일 사이이다.[4][5] 지금은 2,500개 이상의 투자 보호 협정이 발효 중이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수반된다.[6] 그리고 근 수년 간 투자 보호 협정과 특히 특혜 무역 지대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모든 국가가 적어도 하나의 투자 보호 협정에 속해 있다.[7]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For Cairns dispute, international arbitration is not the way forward”. 《The Indian Express》 (영어). 2021년 7월 21일. 2021년 7월 21일에 확인함. 
  2. Beri, Parfait Bihkongnyuy; Nubong, Gabila Fohtung (2021). “Impact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frica”. 《African Development Review》 33 (3): 439–451. doi:10.1111/1467-8268.12583. S2CID 237649742. 
  3. See Jarrod Wong, "Umbrella Clauses I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Of Breaches of Contract, Treaty Violations, and the Divide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In Foreign Investment Disputes", George Mason Law Review (14 Geo. Mason L. Rev. 135) (2007).
  4. “Germany - Pakistan BIT (1959)”. 2015년 8월 10일에 확인함. 
  5. “bilaterals.org |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y: Investment facilitator or host country albatross? - print”. 2006년 2월 13일. 2006년 2월 1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11월 5일에 확인함. 
  6. See Rudolf Dolzer and Christoph Schreu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Oxford, 2008, p. 2. Also see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XVII, 26.
  7. Tobin, Jennifer L.; Busch, Marc L. (2010). “A BIT is Better Than a Lot: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nd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World Politics》 62: 1–42. doi:10.1017/S0043887109990190. S2CID 12007652.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