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ChongDae/작업장4
의석 배분
[편집]의석 배분(議席配分)은 입법부의 전체 의석을 각 지역, 또는 정당에 할당하는 과정이다.
가장 단순하고 보편적인 원칙은 선거는 각 유권자의 의도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직관적일 뿐만 헌법이나 선거법 등의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절대적으로 지켜지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 최우선 순위로 지켜지지 않는 데에는 다양한 역사적, 기술적 이유가 있다.
근본적으로, 수천 또는 수백만 명의 인구를 적절한 크기로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는 정확하지 않은 산술을 수반한다. 대표하는 유권자의 수에 따라 대리자의 투표(제안된 법률 및 법안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면 대표성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각 대표에게 정확히 한 표를 주면 거버넌스의 복잡성을 피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는 이주하고 숫자가 변한다. 그러나, 의회는 보통 정해진 임기 동안 존재한다. 의회 제도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기관의 해산을 규정하지만,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한 임기 동안) 실시간 조정을 시도하는 제도는 없다. 대신, 선거구 재조정은 다음 선거 또는 다음 인구 조사에 적용된다.
권역별 배분
[편집]일부 의회에서는 각 의원이 지역구를 대표한다. 동등한 대표성을 위해서는 선거구가 동일한 수의 주민 또는 유권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편적이지 않다.
-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연방에서는 주는 단순한 선거구 이상으로 중요다. 예를 들어, 뉴욕주 거주자는 단순히 415번째 의회 선거구의 구성원이 아닌, 뉴욕 시민으로 식별된다. 각 주는 또한 대표자를 통해 의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제도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거구는 여러 주에 걸쳐 있지 않다.
- 불균등 배분은 외곽 지역에 특정 수의 의석을 보장하는 경우와 같이 의도적일 수 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와 페로 제도에 각각 2개의 의석을 보장한다. 스페인은 각 광역자치주별로 2석의 지정 의석을 부여하며, 캐나다의 배분은 준주에 혜택을 줍니다. 외딴 지역에는 의회가 별도의 비중을 두어야 할 특별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분리독립하려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
- 인접한 유권자들 사이에 최소한의 공통 분모가 존재하며, 전통적으로 투표 편의를 위해 설계된 "투표 장소"또는 "행정 구역"(예 : 지방 자치 단체, 선거구, 투표구)가 존재하며, 작은 거주지를 통합하고 거의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정부(또는 독립 기관)는 각 선거구의 유권자 수를 완벽하게 같도록 선거구로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적절한 수가 되도록 투표소를 조직한다.
- 배분의 기준이 오래되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매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 조사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각 주는 2000년 인구 조사에 따라 배분된 선거구에 따라 2010년 선거를 실시했다.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격년으로 치루는 선거 전에 새로운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비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완벽하게 배분된 의회는 도움이 되겠지만 좋은 대표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선거구 당선자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는 의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대변할 대표자가 없을 수 있다. 반대로, 의회의 대표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에게 먼저 봉사하려고 노력하지만, 자신의 지역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경우에는 외부 유권자 그룹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 대표자는 많은 이론이나 관할권에서 자신의 지역구 전체 집단을 대표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정당별 배분
[편집]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선거의 경우 정당의 의석 수는 득표 수에 따라 결정된다. 선거 기준을 초과하는 정당들만 배분 대상으로 고려된다. 이 제도에서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철학에 부합하는 정당에 투표한다. 각 정당은 전국적으로 받은 득표 수에 따라 여러 명의 대표를 지명한다.
이 제도는 유권자들의 선호도를 더 많이 반영한다.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유권자가 거의 없는 정당은 의회에서 대표를 선출할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제도에서는 극단적인 정당을 배제하기 위해 정당이 도달해야 하는 임계값(봉쇄 조항)을 부과하기도 한다. 최소 득표율 기준의 경우, 지역 문제에 기반한 단일쟁점정치의 하위 유형이 존재하는 경우, 한계 분리주의자와 같은 광범위한 선거구에서 거리를 두고 있거나, 한계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는 대표성을 얻지 못할 수 있다.
대다수의 유권자는 자신의 철학을 대변하는 대표자를 선출한다. 그러나 선거구제(또는 혼합형 모델)와 달리, 누구도 자신 또는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으며, 유권자는 대표자와의 개인적인 접촉이 줄 수 있다.
표의 등가성
[편집]최대 잔여 방식 =
[편집]최대 잔여 방식(largest remainders method) 또는 최대 잉여 방식은 쿼터 방식(quota method)이라고도 하며, 의석 배분 방식 중 하나이다. 또다른 방식인 최고 평균 방식과 대조된다.
방법
[편집]최대 잔여 방식은 각 정당의 득표 수를 의석을 얻는데 필요한 최소 득표수인 쿼터(quota)로 나누어 의석을 배분한다. 보통, 총 투표 수를 의석 수로 나누어 얻는다. 각 정당의 득표 수를 쿼타로 나누어 정수 부분과 정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얻는다. 각 정당은 우선적으로 정수와 같은 수의 의석을 할당받는다.
이렇게 하면 일부 의석이 할당되지 않은 채로 남을 것이다. 다음 단계로 이 좌석을 배분하기 위해, 각 정당의 나머지 값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지고, 가장 큰 나머지를 가진 정당부터 차례대로 추가 의석을 할당받는다.
쿼터
[편집]선거 쿼터에는 몇 가지 가능한 선택이 있다. 쿼터의 선택은 배분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쿼터가 작을수록 작은 정당이 배정받을 수 있는 잔여 의석이 줄어들고, 쿼터가 클수록 잔여 의석이 늘어난다.
최고 평균 방식
[편집]최고 평균 방식(highest averages method) 또는 나눔수 방식(divisor method)은 비례대표의 의석 배분 방식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