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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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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 및 카투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주한 미군
United States Forces Korea
駐韓 美軍
주한 미군의 마크
활동 기간1957년 7월 1일 ~ 현재
국가 미국
소속미국 국방부
병과육군
종류예하 통합전투사령부(전구 사령부)
역할전시 한반도 방어 및 대한민국 국군 유지 지원
규모23,000~28,500명(1개 여단 순환배치)[1][2]
명령 체계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대한민국 대한민국 캠프 험프리스
지휘관
지휘관
폴 러캐머라
표장
고유 부대 휘장

주한 미군(駐韓 美軍, 영어: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은 현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 대한민국 내에서 합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주한 미군을 지휘통제하는 주한 미군사령부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예하 통합전투사령부이며, 주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를 받는다.

2016년 2월 19일에 주한 미해군 사령부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부산광역시 부산 해군기지로 옮겼고,[3] 대한민국 전역에 분포하는 50여 개 미군 부대의 90% 이상이 2018년 말까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미군의 세계 최대 해외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할 계획이다.[4][5] 이에 따라 2017년 7월에 미국 제8군사령부가 이전하였고, 2018년 6월에 주한미군사령부가 이전하였다.[6][7]

전시작전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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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전환입니다.

주한미군이 행사하는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은 2012년 4월 17일부터 대한민국 국군이 환수해 행사하기로 합의되었으나,[8]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12월로 연기하였고,[9]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대한민국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2020년대 중반에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의하여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다.[10]

주일미군은 사령관이 중장인데 비해, 주한미군 사령관은 대장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이다. 2010년에는 대한민국 국군이 전작권을 환수하면 현재 4성 장군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일미군과 같은 3성 장군으로 바뀌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일미군 사령관의 통제를 받아 독도문제 등 한일관계에서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근거 없이 유포되기도 하였다.[11] 당시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에 따라 한미연합사가 폐지될 경우, 그와 함께 미군의 한국전투사령부(KORCOM)를 창설하도록 합의했었다. 즉,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는 한미연합사의 기능이 각각 대한민국 국군과 미국의 한국전투사령부(KORCOM)로 나뉘어 이관되는 것 뿐이다.

또한,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대한민국 해군과 대한민국 공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계속 미군이 갖게 된다.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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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단지 유사시에 빨리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일미군은 해군의 비중이 크지만, 주한 미군은 상대적으로 미국 육군의 비중이 훨씬 크다. 유사시 대한민국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군 증원전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약 69만명, 함정 약 160 척, 항공기 약 2,000 대의 규모이다.

전시에 미국 육군은 미국 8군예하의 현 미국 2 보병사단 외에도 4개 사단이 추가로 증원되며, 미국 제7함대와 미국 7 공군이 지원된다. 미국 육군인 미국 8군 미국 2 보병사단은 여단전투단 5개가 사단 1개, 사단 5개가 미국 8군을 구성하는 5각 편제를 따르고 있다.[12] 현재 한반도 내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육군은 미국 2 보병사단 뿐이지만, 평택 육해공 통합기지가 완공되면 유사시에 증원되는 4개 사단이 이곳으로 전개하게 된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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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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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 통합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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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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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주한 미국 8군에 있는 대한민국 육군 소속인 카투사[16] 2,609명과 군무원은 제외한 것이다.

  • 2011년 4월 19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언론이 보도한 미측 보고서에 나오는 병력 규모는 실제 병력이 아니라 시설 수용 규모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일 뿐 실제 병력 규모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혔다.[15]
  • 유사시 대한민국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군 증원전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약 69만명, 함정 약 160척, 항공기 약 2,000대의 규모이다.
  • 평택기지의 인원
    • 미군: 14,491명
    • 미군가족: 11,075명
    • 미군 군무원: 5,420명
    • 한국군 카투사: 1,600명
    • 한미연합사 한국군: 800명
    • 기타: 1,145명
    • 총 44,531명

주요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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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90대
  • 헬기: 104대
  • 전차: 180대
  • 장갑차: 100여대
  • 화포: 60대
  • 미사일: 지대지미사일 40발, 지대공미사일 60대[17]

주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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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미군의 시설 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주한미군의 Area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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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ea I: USAG Red Cloud (캠프 레드 클라우드)
  • Area II: USAG Yongsan (용산 기지)
  • Area III: USAG Humphreys (캠프 험프리스)
  • Area IV: USAG Daegu (캐럴 기지, 헨리 기지 등)
  • Area V: Osan (오산공군기지)
  • 미 공군의 전자전기(電子戰機)인 EC-130H 컴퍼스 콜이 한국에 전개했다고 미국의 항공전문 매체인 애비에이셔니스트가 1월15일보도했다. 컴퍼스 콜은 C-130 허큘리스 수송기에 각종 전자장비를 달아 전자전 전문기로 개조한 것이다. 미 공군의 설명에 따르면 미군과 동맹군의 항공ㆍ해상ㆍ특수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공세적 역정보전과 전자공격(EA) 능력을 갖춘 기종이라고 돼 있다. 미 본토의 애리조나주 투손의 데이비스-몬선 기지에 주둔한 제55 전자전 전대(ECG) 소속 14대가 전부일 정도로 미 공군에서도 소중한 전력이다. 이 중 한 대가 지난 14일 일본 요코타를 거쳐 한국 오산의 미 공군기지로 이동했다. 미군은 이미 계획한 훈련 일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평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중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움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18]
  • Area VI: Kunsan (군산공군기지)

유사시 국가지휘소로 쓰이는 지하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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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투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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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2월 미 극동공병단 회의록 원문에는 '12~17+' 로 표기하였다.

비전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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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투시설과 마찬가지로 2009년 2월 미국 극동공병대 회의록 원문에는 '12~17+' 로 표기하였다.
  • 모두 대한민국 영토이다. 또한 미군이나 미 군무원이 주둔해 있지 않는다.

Northern Presence

South West Hub

South East Hub

  • 경상북도 예천 항공기지 (Yechon AB. 미국 7 공군)
  • 리치먼드 (Richmond)
  • 다트 보드 (Dart Board)
  • 브루클린 (Brooklyn)
  • 창산 (Chang San)
  • 비슨 (Beason)
  • 하이 포인트 (High Point)
  • 메디슨 (Madison)

한미 방위비(주한미군 운영경비)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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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의 본문은 2020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논란입니다.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1년 기준 8,125억원 이었다.[23]
    • 2004년에는 6,601억원, 2005년과 2006년에는 6,804억 원, 2007년 7,255억 원, 2008년 7,415억 원, 2009년 7,600억 원, 2010년 7,904억 원이었다.
    • 환율은 2000년 1,200원, 2001년 1,100원, 2002년 1,300원, 2003년 1,200원, 2004년 1,200원[24][25]
    • 2005년부터 국방부 참여하에 외교통상부가 주관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2004년까지 달러와 원화를 함께 지불하다가 2005년 이후 전액 원화로 지불하여 환율 변동의 영향 없이 안정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 매년 대한민국의 분담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26]
    • 한미 양국은 2008년 12월 2009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적용할 새로운 협정에 합의하였고, 이 협정은 2009년 3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발효되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이 협정은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을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인상하되 최대 4%를 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7,600억 원(2007년 물가 상승률 2.5% 적용), 2010년 7,904억 원(2008년 물가 상승률이 4.7%이나 상한선인 4% 적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 2000년도 기준 18억 9,500만 달러로, 42%이다. 독일의 경우 57억 6,700만 달러(21%), 일본의 경우 63억 3,200만 달러(79%)이다.[27]
  • 방위비 분담금 지원 항목 (2010년 기준)
    • 인건비 (46%):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인건비
    • 군사건설 (28%): 주한미군용 시설 건설
    • 군수지원 (15%): 주한미군 탄약저장, 항공기 정비 등 용역 및 물자지원
    • 연합방위력 증강사업(CDIP) (11%)
  • Cato Institute의 Doug Bandow씨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에 쓰는 비용은 1년마다 약 150억 달러라고 한다(1998년 기준).[28] 150억 달러는 1998년 환율기준으로 약 21조원이다. 그와 비교해 대한민국 국방부의 1998년 국방예산은 약 14조 원이었다.
  •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비는 2010년 기준 29조 5,627억 원이다. GDP 대비 2.62%, 정부재정대비 14.7%이다.[29]
  • 주변 국가 중 미국은 병력 142만여 명, 6,610억 달러, 일본은 병력 22만 9,000여 명, 510억 달러, 중국은 병력 228만 5,000여 명, 1,000억 달러(추정), 러시아는 병력 103만여 명, 533억 달러(추정)를 지출하고 있다.[30]
  • 2019년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 380억 원대로 정해졌다.[31]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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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의 본문은 주한미군지위협정입니다.
 지위협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협정)은 1968년 체결되어 1991년과 2001년 2차례 개정되었다.
    • 협정 22조 5항에는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살인, 강간 등 12대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현장 체포가 아니면 구속수사를 못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동두천시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미군도 범행 후 소속 부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기소 시점까지 불구속 상태로 놔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1]

미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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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와 매춘을 금지하는 주한미군에 의한 경고

미군범죄 형사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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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과 미합중국 군 당국의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로 발효되고, 2001. 3. 29. 조약 제553호로 최종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나)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40].

한국국적자 병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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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대한민국 국적자인 미국 시민권자(이중국적자)와 영주권자가 대한민국의 징집을 기피하고 미군에 입대해 논란이 있었다. 당시 주독일 미군으로 배치된 이중국적자는 휴가 차 한국을 방문하면서 병역법 위반이 들통나 출국금지 조치되었으며, 미국 영주권자인 다른 한 명은 병무청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나 미군으로 입대한 후 주한 미군으로 배치되었다.[41]

이들에 대해 국방부와 병무청은 '미군 복무는 개인적 취업활동으로 의무로서의 병역과는 다르다'면서 '법과 원칙대로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42] 실제로는 주한 미군 지위 협정(SOFA) 등을 핑계대다가 결국 수 개월 만에 이들의 한국국적 포기신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여 대한민국 병적에서 제적시키는 형식으로 병역 이행 없이 마무리됐다.[43]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지휘부는 자국 당국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입대한 미군을 주한미군으로 배치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44]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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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 1949년 1차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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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 1971년 2차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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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은 더 이상 '세계경찰'이 아니다.
  2. 베트남에서 철군해야 한다.
  3. 미군의 아시아 개입은 축소하고, 아시아 국가들 스스로 방위하여야 한다.

최규하 외무장관과 포터 주한 미국 대사의 공동성명 내용>

  1. 미국7보병사단을 철수하고 미국 2 보병사단은 후방으로 배치하며 전방은 대한민국 국군이 담당한다.
  2.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한다.[51]
  3. 연례안보협의회를 개최한다.[52]

1971년 ~ 1979년 3차 철수, 한미연합사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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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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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터 독트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 미국 제7함대·미국 7 공군과 군수지원만 있으면 대한민국 국군은 단독방어가 가능하다.
  2. 주변 4대 강대국 (중공, 일본, 소련, 미국)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는 것을 싫어하며, 미국7보병사단이 일부 철수해도 충분히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
  3. 대한민국 경제가 북한을 앞질렀다.
  4. 철군하면서 대한민국 국군을 현대화시키면 된다.
  5. 미국 7 공군은 가장 강력한 억지력이다.

1979년 ~ 1994년 추가 감축, 전술핵무기 철수, 평시작전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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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은 냉전 시대 동북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했으며, 대한민국의 정권 격변기 때마다 민주화를 지지하는 태도를 취했으나, 내정간섭이라는 항의에 밀려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 1979년 12.12사태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위컴 장군은 당시 전두환 소장의 신군부에 강력한 항의를 했으나 항의에 그쳤다.
    •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대한민국 국군 20사단 등 신군부측의 병력이동과 관련, 주한미군의 작전 지휘하에 있는 부대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주한미군이 간접적으로 신군부를 지원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 미국정부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동원한 특전사 부대나 20사단 부대는 광주에 투입될 당시나 광주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는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하에 있지 않았으며, 그 기간 동안 광주에 투입되었던 대한민국 국군의 어느 부대도 미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53]
  •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자도 전시작전권 전환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 1989년, 소련과 동구권 붕괴가 현실로 다가올 때, 이미 미국은 지금부터 주한미군 방위비를 대한민국이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7,000명가량 감축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방위비를 50%가량 부담하기 시작했다.
  • 1990년대에 들어 소련의 해체, 독일의 재통일, 동유럽의 민주화 등으로 냉전 시대의 논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1970년대 이래 중미 관계의 꾸준한 개선과 한소 수교, 한중 수교로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간의 군사적 적대관계도 완화되었다.
    •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은 남북한 간의 지역분쟁일 뿐, 세계적인 전략에 영향을 주는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으므로 철수가 바람직하다는 철수론이 제기되었다.
    • 반면 북한이 공산권 맹방의 도움 없이도 대한민국에 대해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북한 위협론'을 들어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 이런 논란 속에 미국은 1990년 당시 43,000명의 주한미군을 3단계에 걸쳐 20,000명 수준까지 줄이기로 하고, 1단계 철수를 실행해 37,000명으로 병력을 감축했다.
  • 1991년, 주한미군은 그전까지 있던 모든 전술핵무기를 철수시켰다.
  • 1992년 7월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는 한미연합사 예하에 있는 야전사령부를 해체하고, 그해 12월 1일 해병사령부를 창설하였다.
  • 1993년 군사 정권 이후 처음으로 김영삼 정부 당시 한국국방연구원에 비공개로 연구하였는데, 대한민국 국군을 충분히 현대화시킨다면 남북 분단이 지속되어도, 군 복무기간을 최소 1년 3개월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 즉, 그때 이미 주한미군의 방향을 비공식적으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다.[54]
  • 1994년 12월 1일, 대한민국은 평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받았다.

2009년 ~ 2017년까지 예정된 감축 및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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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주한미군은 당시 규모 28,500명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2011년 10월 11일 당시 정확한 인원은 총 26,000명이다.[1]

2015년 12월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전환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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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규모, 통일 이후 주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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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명기한 모든 사항은 2010년 부로 공개되었습니다[56]

미국 내의 주한미군 감축, 철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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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의 본문은 주한미군의 철수입니다.

2004년 미 의회예산국의 주한미군 감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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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론 앞으로도 주한미군은 당시 규모 28,500명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었다. 또한 2002년에는 한국이 통일된 후에도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것이라고도 합의하였다.
    • 2011년 10월 11일 당시 정확한 인원은 총 26,000명이다.[1]
  • 2004년 당시, 미 의회 예산국(CBO)은 주한미군 감축의 3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상원에 보고하였다.[59][60]
  • 그러나 이 보고서는 '럼즈펠드 구상'에 따라 한국, 일본, 하와이 기지들이 통,폐합되는 가운데 태평양 지역의 안보의 주축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되는 주일 미군의 재배치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58]

2010년 해외주둔 미군 감축, 철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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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재정적자 감축을 주장해 온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압승이 주한미군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승리의 1등 공신인 보수주의 유권자 운동단체 '티 파티'에서 주한미군 예산 삭감 주장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 그는 국방비 삭감 문제와 관련, "(유럽 주둔) 미군 일부를 집으로 불러들이든지 아니면 유럽으로 하여금 그들의 방위에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본과 한국도 자신들의 방위에 더 많이 돈을 내야 하고, 아니면 그곳에 주둔한) 군대를 고국으로 불러들여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직 어떤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 삭감을 추진 할지에 대한 티 파티의 명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폴 당선자의 이번 언급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나 기지이전 문제 등에서 한국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미국 공화당은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적자 증가를 강하게 비난하며 불필요한 예산 삭감 등을 통한 재정 건전화를 주장해 왔다.
  • 이번 선거가 있기 전에도 미 의회 내에서는 해외주둔 미군의 경비감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표출돼 왔다.
    • 바니 프랭크(미국 민주당. 매사추세츠주) 하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미국 상원.하원의원 57명은 지난달 `국가재정책임개혁위원회(NCFRR)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7,120억 달러에 이르는 국방예산의 삭감이라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미군 주둔비용 문제를 재점검하라고 요구했다.
    • 서한 발송을 주도한 프랭크 위원장은 지난 7월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주둔 미군 철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정책연구실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한미동맹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재의 예산 환경 하에서 의회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에 대한 모든 예산을 제공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018년04월27일(현지시간) 남북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문제도 향후 협상 의제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과 회동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마도 그것은 먼저 동맹과의 협상에서,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고 답했다.[62]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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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기지 내에 마련된 상점에서의 결제 수단은 원칙적으로 미국 달러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의 경우 한국에서 발급도된 카드라면 해외결제 기능이있는 카드만 가능하다. 또한 미군 기지 내에 마련된 스타벅스 매장도 예외 없이 미국 달러로만 결제 가능하다. 이용 가능한 미국 달러의 주요 통화 수단으로는 미국의 센트 주화에서 50달러 지폐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단, 100달러 지폐는 미군 기지 내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유는 미군 기지가 미국의 영토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환율 시세를 볼 때 미국 1달러 동전을 기준으로, 500원 동전 2개 또는 1,000원 지폐 1장과 100원 동전 1개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돈 10,000원 지폐에 상당한 가치는 9달러이므로, 미국 5달러 지폐 1장과 미국 2달러 지폐 2장 등과 동일한 가치에 상당하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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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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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SOFA 개정문제, 한미정상회담서 논의하길 매일경제, 2011.10.11.
  2. ↑ 가 나 미하원이 선 그은 주한미군 규모…실제 규모는 아시아경제, 2018.5.15.
  3. ↑ 주한 美해군사령부 부산 이전 서울신문, 2016.2.20.
  4. ↑ 용산 주한미군사령부, 6월 하순 평택으로 이사 시작 연합뉴스, 2018.4.17.
  5. ↑ 용산 미군 '세계최대 해외 미군기지'로 조성된 평택기지로 2017년 이전 완료 경향신문, 2015.12.13.
  6. ↑ 평택 미군기지 여의도 5배…단일 미군기지로는 세계 최대 연합뉴스, 2018.6.29.
  7. ↑ 주한미군사령부 평택 '입주'…용산엔 환경오염 문제 남아 JTBC, 2018.6.29.
  8. ↑ 제41차 SCM 공동성명 전문 연합뉴스, 2009.10.22.
  9. ↑ 전작권 전환 2015년말로 연기 매일경제, 2010.06.27.
  10. ↑ 시점 못박지 않은 전작권 전환..무기연기 가능성 노컷뉴스, 2014.10.24.
  11. ↑ 전작권 전환 연기..軍, 구체일정 재수립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2010.06.27.
  12. ↑ 이론적인 5각 편제는 대대 5개가 여단 1개를 구성하나, 실제로는 차이가 있다.
  13. ↑ 현재 대한민국에는 중립국 감시단으로 스위스와 스웨덴 대표단이 주재하고 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이, 1994년 폴란드 대표단이 철수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분리된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중립국 감시단의 임무를 이어받지 않았으나, 폴란드는 자국에서 여전히 중립국 감시단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4. ↑ <그래픽> 세계 주둔 미군 현황 연합뉴스, 2009.10.22.
  15. ↑ 가 나 국방부,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재확인 정책브리핑, 2011.4.19.
  16. ↑ 2015년 12월 1일에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가 폐지에 따라 카투사 제도도 함께 폐지된다는 루머가 있었다. 그러나 카투사는 한미연합사 소속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 육군참모본부 직할부대이며, 한미연합사가 창설되기 전에 카투사 제도가 먼저 있었다. 즉, 한미연합사의 폐지와 동시에 카투사 제도가 폐지된다는 것은 낭설이다.
  17. ↑ 대한민국 국방부 2010년 판 국방백서 44페이지 <도표 3-5> 주한미군의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18. ↑ “한국 날아온 전자전기··· 美 '전략 폭격기 삼총사' 모였다”. 《중앙일보》. 2018년 1월 17일. 2018년 1월 23일에 확인함. 
  19. ↑ <인사이드 Story> 대한민국서 가장 은밀한 6곳은? 한국경제, 2011.8.8.
  20. ↑ <정밀해부> 전작권 전환 연기와 군사비 논쟁의 방정식 신동아, 2010.8.25.
  21. ↑ TANGO는 알파벳 T를 의미하는 음표 문자이다. 군사나 통신 분야에서 쓰인다.
  22. ↑ Gun이라 함은 기갑을 제외한, 자주포 포함 모든 야포 종류를 포함한다.
  23.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압박 커질 듯 세계일보, 2012.1.6.
  24. ↑ 통계청 통합검색 통계DB, '방위비분담금현황: 방위비 분담금 지원현황'
  25. ↑ 국방부 국방정보공개 간행물 정책자료집, '2010 국방백서 국문판 전체'-제3절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 보장' (71쪽)
  26. ↑ 1987년 제 1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이후 1990년 3,000만 달러, 1991년 4,000만 달러, 1992년 5,000만 달러.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군사비를 GNP의 6%로 책정하였다.
  27. ↑ 국방부 국방정보공개 간행물 정책자료집 중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28. ↑ 가 나 https://www.cato.org/pubs/pas/pa-308.pdf
  29. ↑ 국방부 국방정보공개 간행물 정책자료집 중 '2010 국방백서 국문판 부록'
  30. ↑ 국방부 국방정보공개 간행물 정책자료집 중 '국방비 홍보책자', SIPRI Yearbook 2010(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Military Balance 2010(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9 일본 방위백서
  31. ↑ 이정진 (2019년 2월 10일). “韓美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8.2% 인상돼 1조380억원대 타결”. 2019년 2월 13일에 확인함. 
  32. ↑ 가 나 '한-미 우호'의 아랫도리… '양공주'들을 민간외교관으로 활용하다 한겨레신문, 2005.2.1.
  33. ↑ 가 나 “잊을 수가 없어 나를 경멸하던 엄마의 눈빛을” 기지촌 할머니 51명 설문조사…국가는 미군 요구대로 여성들 관리하던 ‘거대한 포주’ 한겨레21 (제695호), 2008.1.24.
  34. ↑ RIGHTS-SOUTH KOREA: Prostitution Thrives with U.S. Military Presence Inter Press Service, Jul 7, 2009.
  35. ↑ After soldier held for rape, U.S. vows assistance Korean Joongang Daily, Sept 30, 2011.
  36. ↑ '기지촌 여성' 국가 상대 집단 손배소송 연합뉴스, 2014.6.25.
  37. ↑ Former Korean 'comfort women' for U.S. troops sue own government Archived 2014년 7월 23일 - 웨이백 머신 Reuters, Jul 11, 2014.
  38. ↑ "조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소녀들의 충정은…" 한겨레신문, 2014.7.4.
  39. ↑ Adam Justice Former ‘Comfort Women’ Sue South Korean Government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Jul 11, 2014.
  40. ↑ 2005도798
  41. ↑ 국내 병역법 어긴 미군 입대자, 처벌은 어떻게 연합뉴스, 2006.2.17.
  42. ↑ 미군 복무 이중국적자 제대 후 국내체류시 징집 병무청, 2006.2.23.
  43. ↑ 한국국적 미군, 병역 문제 또 도마 뉴시스, 2007.3.15.
  44. ↑ "한국국적 보유자 주한미군에 배치말라" 연합뉴스, 2006.5.9.
  45. ↑ 매일신보 1945년 9월 12일字를 “秘錄 韓國外交<1>: 건국前夜①”. 경향신문. 1975년 1월 15일. 4면. 2019년 2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4월 10일에 확인함. 에서 재인용
  46. ↑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북진을 주장하여, 결국 중공의 팽덕회, 북한의 남일, 미국의 클라크 장군만이 휴전협정에 조인하였다.
  47. ↑ 이영재 (2015년 6월 24일). “숫자로 본 6·25 전쟁…국군 사망자 13만7천899명(종합)”. 2021년 9월 9일에 확인함. 
  48. ↑ 최동희, 갈등의 평화론, 도서출판 나남, 1987, 163면; 김학준, 강대국관계와 한반도, 서울:을유분화사, 1983, 153면
  49. ↑ 최동희, 갈등의 평화론, 도서출판 나남, 1987, 164면; 한국외무부, 한국외교 30년, 서울:한국외무부, 1979, 104면
  50. ↑ 최동희, 갈등의 평화론, 도서출판 나남, 1987, 164면; 김학준, 강대국관계와 한반도, 서울:을유문화사, 1983, 155면
  51. ↑ 종래 불가능했던 무기와 탄약의 대한민국의 자체 생산을 미국이 허가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설립되었다.
  52. ↑ 한미연례안보회의(SCM)로서, 지금까지 계속 주최하고 있다.
  53. ↑ 1980년 5월 대한민국 光州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미국정부 성명서
  54. ↑ 전시작통권 `말바꾼' 전직 국방장관들 연합뉴스, 2006.8.11.
  55. ↑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에서 순직한 미군 보니파스 대위를 기념
  56. ↑ USFK J8 2009 Peninsula Engineer Conference (2009년 2월 4일 자. 기밀 해제)를 참조
  57. ↑ 韓美, '흡수통일'과 '통일후 미군 주둔'에 합의 프레시안, 2006.2.15.
  58. ↑ 가 나 미국 예비군의 기동전략체제로의 전환 의미에 대해서는 외부 링크를 보라
  59. ↑ 주한美육군 1000명만 남을 수도 문화일보, 2004.5.20.
  60. ↑ 美, '주한미군 완전철수'도 최근 검토 연합뉴스, 2004.5.20.
  61. ↑ '주한미군 예산삭감' 목소리 높아지나 한국경제신문, 2010.11.9.
  62. ↑ “매티스 美국방장관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주둔 문제도 협상 의제””. 2018년 5월 3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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