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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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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과학성
文部科学省
문부과학성 가청사
문부과학성 가청사
설립일 2001년 1월 6일
전신 문부성

과학기술청

소재지 일본의 기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3쵸메 2번 2호
직원 수 1,968명
예산 5조 4,127억 5,300만 엔 (2012)
문부과학대신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 光一)
산하기관 스포츠청
문화청
웹사이트 http://www.mext.go.jp/

문부과학성(일본어: 文部科学省 몬부카가쿠쇼[*],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약칭 : MEXT)은 일본의 행정조직으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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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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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부과학성설치법 제2조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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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의 진흥 및 평생학습의 확진을 중핵으로 한 풍부한 인간성을 갖춘 창조적인 인재의 육성
  • 학술, 스포츠 및 문화의 진흥 및 과학기술의 종합적인 진흥
  • 종교에 관한 행정사무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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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71년(메이지 4년) 9월 2일: 문부성을 설치.
  • 1956년(쇼와 31년) 5월 19일: 과학기술청을 설치.
  • 2001년(헤이세이 13년) 1월 6일: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하여, 문부과학성을 설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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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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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 1인
  • 부대신 2인
  • 대신정무관 2인
  • 사무차관 1인
  • 과학심의관 2인

내부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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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분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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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과학성은 전국을 분할망라하는 지방지분부국을 갖지 않는다. 과거 지방에 있는 대학과 지방교육위원회의 시설 정비에 관한 보조금 업무를 수행하는 "○○ 지방공사사무소"가 국립대학의 부지 내에 존재했지만, 국립대학의 법인화에 따라 폐지되었다.

보조금 교부 업무는 본부에서 실시하면 충분하며, 교육행정은 지방의 업무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것이 폐지 이유이다.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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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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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재직자 수는 2011년 1월 15일 기즌으로 문부과학성 전체 2,247명(여성 447명)이다.[2] 기관별 내역은 본성이 2,002명, 문화청 245명이다. 행정기관 직원 정원령에 정해진 문부과학성의 정원은 별정직 1명을 포함 해 2,204명이다.[3] 본성과 각 외국별 정원은 성령인 문부과학성정원규칙에서 본청 1,968명, 문화청 236명으로 규정하고 있다.[4]

문부과학성 직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므로, 노동기본권 중 쟁의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단결권은 인정하고, 직원은 노동조합으로 국가공무원법규정하는 "직원단체"를 결성, 혹은 결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08조의2 제3항). 2011년 3월 31일 현재 인사원에 등록된 직원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5] 2005년 이후 조직률이 몇 퍼센트의 상황이 이어 2011년에는 마침내 0%로 나타났다. 일단 일본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연합회 가맹 문부과학성 직원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2011년 3월 31일로서 해산했다.[6]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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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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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별도로 차장을 둔다.
  2. ↑ 인사원 "참고 자료; 6 -일반직 국가공무원 부처 별 재직 자수 ""공무원 백서 - 2012년판 Archived 2012년 10월 15일 - 웨이백 머신 "일경 인쇄, 2011년 6월, p.244 2011년 1월 15일 현재.
  3. ↑ "행정기관 직원 정원령 Archived 2016년 3월 5일 - 웨이백 머신 "(최종개정: 2012년 4월 6일 정령 제120호)
  4. ↑ "문부과학성 정원규칙 Archived 2013년 6월 19일 - 웨이백 머신"(최종개정: 2012년 4월 6일 문부과학성령 제19호)
  5. ↑ 인사원 "제1편 제3부 제6장: 직원 단체 - 자료 6-2; 직원단체의 등록 상황" "공무원 백서 - 2012년판" 일경(일본경제) 인쇄, 2011년 6월, p.185. 2012년 3월 31일 현재.
  6. ↑ 오하라 사회 문제연구소 "주요 노동조합의 현황" "일본 노동 연감 제80집(2010년판)" 순보 사, 2010년 6월, p.438 2010년 3월말 현재.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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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기 일본의 행정기관 총리·내각의 문장
내각
내각관방　내각법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인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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